금투협회장 선거 후보자 투자자보호 공개질의
제7대 한국금융투자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종 후보자 3인을 향해,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 발전 방안에 대해 입장을 요구하는 공개질의가 제기되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10개 질문 공개질의제는 향후 3년간 금투협을 이끌 새로운 회장이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투자자 권익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특히 3일 이남(기사 작성 시점 기준)으로 다가온 선거일을 앞두고, 후보자별 답변 내용은 자본시장 참여자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매우 실질적인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투자자보호 공개질의, 왜 이번 금투협회장 선거의 핵심인가
이번 제7대 한국금융투자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투자자보호 공개질의’는 단순한 질문 목록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내는 진단표에 가깝다. 최종 후보자 3인을 상대로 제시된 10개 질문은 투자상품 설계, 판매 관행, 사후 분쟁조정, 디지털 전환 과정의 위험관리, 이해상충 통제 등 다양한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반복된 사모펀드 대규모 손실 사태,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손실, 비상장·대체투자 상품 판매 논란 등으로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금투협회장이 투자자보호에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는 시장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공개질의의 의미는 두 가지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첫째, 후보자 개인의 공약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지금까지 협회장 선거는 업계 내부 이해관계와 인맥 구조에 가려져, 실제로 투자자와 시장 전체를 위한 정책 방향보다는 ‘회원사 편의’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질의는 투자자보호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후보자들이 더 이상 모호한 원론적 발언만으로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게 만들었다. 둘째, 투자자와 시민사회가 선거 과정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간 금투협은 금융투자업계의 ‘이익단체’ 이미지가 강했으나, 이번 공개질의는 협회가 공공성과 책무성을 가진 자율규제기구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다.
10개 질문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선언적 문구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예를 들어, 불완전판매를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수수료 체계 개편 의지, 영업행위 규제에 대한 자율규제 기능 강화 방안, 개인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한 공시·교육 정책, 디지털 플랫폼·MTS 환경에서의 알고리즘 기반 권유 행위의 통제 등 실제 현장에서 당장 손대야 할 과제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이번 공개질의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은 향후 자본시장 규율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그 답변의 진정성과 구체성은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평가의 기준으로 남을 것이다.
또한 이번 공개질의는 투자자보호를 ‘성장과 규제의 충돌’ 구도로 보는 낡은 관점에서 벗어나, “건전한 투자자 신뢰가 곧 자본시장 발전의 동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단기적인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해 고위험 상품 판매를 부추기는 영업 방식은 결국 시장 전체의 신뢰 붕괴와 규제 강화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입증된 만큼, 차기 금투협회장은 투자자보호를 성장의 제약이 아니라 성장의 기반으로 삼는 전략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번 공개질의는 바로 그 관점을 검증하기 위해 설계된, 매우 상징적이고도 실질적인 질문 목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자보호, 후보자 ‘입장’으로 드러난 우선순위
공개질의는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자보호 사이의 균형을 후보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드러내도록 설계되었다. 예컨대, 레버리지와 공매도, 파생상품 활성화, 비상장·혁신기업 투자를 통해 자본시장 규모를 키우겠다는 구상은 대부분의 후보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조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투자자 손실 위험을 얼마나 세밀하게 통제하고, 정보 비대칭을 줄이며, 사후 구제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후보만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입장’의 차이는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고위험 상품을 둘러싼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판매사에 묻겠다는지, 자율조정·분쟁조정 기구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이겠다는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 회원사 이익에 반하는 규제 강화도 감수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또한 이번 공개질의는 자본시장 발전을 단순히 거래대금, 시가총액, 신상품 수 증가와 같은 양적 지표로만 보지 않는다. 투자자 신뢰도, 분쟁 발생 빈도, 영업행위 위반 건수, 중장기 투자자 비중 등 질적 지표를 얼마나 중시하는지가 후보자의 철학을 가르는 분수령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개인투자자가 시장을 ‘투기장’이 아닌 ‘자산 형성의 인프라’로 인식할 수 있느냐가 자본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후보자들이 장기투자 문화 조성과 금융교육 의무화, 퇴직연금·연금저축 등 장기상품의 구조 개선에 대해 어떤 청사진을 내놓는지도 중요한 평가 요소다. 특히 MZ세대와 신규 투자층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유입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단기매매 유인과 고위험 레버리지 구조를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자 성향에 맞는 적정 위험 상품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제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후보자들의 입장이 가장 크게 갈릴 수 있는 대목은 ‘규제와 자율’의 역할 분담이다. 일부 후보는 정부·감독당국의 규제를 완화하고 업계 자율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또 다른 후보는 금투협의 자율규제가 그동안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법·제도 차원의 강제력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도 있다. 공개질의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 금투협이 단순 로비단체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율규제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어떤 조직개편과 권한 재조정, 내부 감시 장치를 도입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요구한다. 특히,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판매·리서치·자문 부서 간 장벽 강화, 영업점·PB 보수 체계의 구조적 개선, 내부고발 보호 시스템 강화 등 현실적인 과제를 피해갈 수 없도록 질문이 설계된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더 나아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에서 후보자들이 디지털 전환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도 공개질의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 예를 들어, 빅테크와의 경쟁·협력을 어떻게 설계할지, 글로벌 ESG·지속가능금융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투협 차원의 가이드라인과 검증 체계를 어떻게 정비할지, 역외·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투자자보호 공백을 최소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등이 주요 질문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모든 논점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차기 금투협회장은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자보호 사이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두 목표를 어떻게 조화롭게 통합할 것인가?” 이번 공개질의에 대한 각 후보자의 답변은, 바로 그 우선순위와 통합 전략을 평가하는 가장 투명한 잣대가 될 것이다.
협회장의 책임과 ‘최종 후보자 3인’이 보여줘야 할 비전
이번 공개질의가 특별한 이유는, 대상이 단순히 몇 명의 개인이 아니라 향후 3년 동안 금융투자업계의 방향을 결정할 ‘최종 후보자 3인’이라는 점에 있다. 이들은 모두 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인물들로, 과거 성과와 한계가 명확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개질의는 단순히 미래 계획을 묻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과거에 본인이 관여했던 사모펀드 판매 관행, 리테일 영업 전략, 내부통제 체계 구축 경험에 대한 평가까지 함께 요구하는 질문이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누가 더 친투자자인가”를 넘어 “누가 스스로의 과오와 한계를 인정하고 제도를 통해 이를 고치려 하는가”를 가늠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차기 금투협회장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매우 복합적이다. 우선, 협회 내부적으로는 회원사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업권 이익을 대변하는 전통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금융위원회·금감원·국회 등 정책 결정 주체들과의 소통 창구로서, 시장의 목소리를 정제해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에 더해, 일반 투자자와 시민사회에 대한 ‘설명 책임’이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개질의는 바로 이 세 번째 축, 즉 공공성에 대한 책무를 제도적으로 요구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협회장이 기자회견·공청회·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투자자와 직접 소통하며, 분쟁·사고 발생 시 협회의 입장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발표하겠다는 약속이 동반되어야만, 이번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이 공허한 수사가 아니라 실천 의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한 최종 후보자 3인은 각자 상이한 강점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어느 후보는 대형 증권사 CEO 출신으로 조직 관리와 리스크 통제 경험이 풍부할 수 있고, 또 다른 후보는 정책·감독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장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후보는 자산운용·벤처투자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기준은, 이런 경력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경력을 활용해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조화시키는 구체적 청사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이다. 공개질의는 바로 그 비전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무대이며, 후보자들은 자신의 강점을 과거의 성공 스토리가 아닌, 미래 제도 설계 능력으로 연결해 보여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개질의는 향후 금투협 회장 선거 문화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지금까지는 업계 내부 표심과 비공식적인 연대가 선거 결과를 좌우했다면, 앞으로는 투자자·언론·전문가 집단의 공개질의와 평가가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최종 후보자 3인이 이번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고, 답변 내용을 실제 임기 내 정책으로 연결시키는지에 따라, 차기 선거에서는 더 정교하고 엄격한 공개검증이 이뤄질 것이다. 이번 선거는 단지 한 명의 회장을 뽑는 절차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이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얼마나 근접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상징적 장면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세 후보자는 단순한 후보자가 아니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시험대 위에 오른 공적 인물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 결론 및 향후 과제 이번 제7대 한국금융투자협회장 선거를 앞둔 ‘10개 질문 공개질의제’는, 최종 후보자 3인의 투자자보호 철학과 자본시장 발전 전략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강력한 검증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공개질의는 과거의 불완전판매와 신뢰 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협회장이 업계 이해관계를 넘어 공공성과 책임성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특히 투자자보호, 자본시장 발전, 후보자 입장과 비전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의 실질적인 우선순위가 드러나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절차의 의미는 매우 크다.
향후 단계에서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이 해야 할 일도 분명하다. 첫째, 각 후보자가 공개질의에 어떻게 답변하는지 세밀하게 비교·검토해야 한다.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일정, 책임 구조가 제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과거 경험에 대한 성찰과 제도 개선 의지가 담겨 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둘째, 선거 이후에도 공개질의 내용을 기준으로 협회장의 공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언론, 시민단체, 학계, 투자자 커뮤니티 등이 정기적인 평가 보고서와 공개 토론을 통해 협회장과 금투협의 행보를 추적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개질의를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제도화된 선거 관행으로 발전시키는 과제가 남아 있다. 향후 금투협회장 선거에서는 후보자 등록 단계부터 표준화된 질의·답변서 공개, 온라인 투자자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을 정례화해, 투자자와 시장이 실질적으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은 점차 ‘정보와 책임에 기반한 신뢰의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금투협회장은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동시에 이끄는 진정한 리더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